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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은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글 | 김승열 기자 2019-11-19 /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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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임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다. 그 중심에 산림조합이 있다. 산림조합은 사유림경영기술지도와 산림산업 지원, 임업관련 유통산업 지원, 금융.보험업무 및세제지원, 임업인 양성 등을 총괄하고 있다.  그리고 월간산림지를 발간하고 산림문화작품공모전을 개최하고 나아가 임야매수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산림조합에서는 비은행예금취급기관으로서 신용협동기구로서 상호금융으로서 제2금융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일반적인 보호한도인 금 5천만원보장이외에 추가적인 보장을 위한 기금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별로도 자금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중의 하나인 국가지원으로는  숲가꾸기, 임도시설,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사립수목원조성, 사립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조성, 사립수목장림.치유의 숲조성, 산양삼생산, 해외산림자원개발,  귀산촌인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 등등이 있다. 그리고 이자만을 보전해주는 형태의 지원으로는 단기산림소득지원, 조림용묘목생산, 목재이용가공시설, 국산목재구입자금, 수출원재료구입, 임업기계화, 산림조합육성등이 있다.


국고융자는 15년 초과 장기성 자금이며 사업비의 60-10%지원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 휴양림, 수목원 등이 대표적이다. 대출이자 이자보전의 경우는 15년 이하 단기성 자금으로서 사업비의 20-100%정도 지원이 이루어 진다.


특히 산림정책상 장려가 되고 있는 장기수 즉 장기간의 재배가 필요한 일정한 수목에 대하여는 묘목이나 식재 등에서 정부의 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벌채 등에 있어서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나아가 이의 판매도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벌채를 위한 임도의 개설도 정부차원에서 행하여 주는 이점이 있다.


사립 수목원조성이나 사립 휴양시설조성의 경우에는 자부담 집행후 잔액 사전융자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과정에서 자신의 노동력 투입도 자부담 예산집행으로 인정해 주니 이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임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적극적이고 또한 가급적이면 지원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의 방침이다. 따라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자금융통에서 충분한 융통성이 있는 이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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