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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등에 대한 재조명필요성

글 | 김승열 기자 2019-11-18 /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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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있어서 은행기능을 하고 있으며 지역에는 별도로 지역단위농협금융부분이 있는 것은 비교적 알려져 있다. 그런데 정작 산림조합 중앙회에 대하여는 생소한 면이 있다. 그리고 산림조합이 은행계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즉 농협계좌와 마찬가지로 산림조합계좌가 있어서 자유로이 이체 등이 가능하다.

 

한국의 70%가 산지임에도 의외로 임업에 대한 정보는 미흡하다. 특히 임업이 광의의 농업의 한 분파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 그런데 최근 귀농귀촌의 사회분위기에서 산림조합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귀농귀촌인들에게 농지보다는 산지가 더 접근이 쉽고 매력적인 면이 있기 때문이다. 임시 공간이 허용되는 부분도 차이가 있다. 농업의 경우에 20평방미터의 농막이 허용된다. 그러나 산지의 경우 관리사는 거의 15평 정도 허용이 되어 활용도가 높다. 또한 도심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이 조경수나 유실수를 심는 것이 농지에서 벼나 작물재배하는 것보다는 쉽게 느껴기도 한다.

 

또한 산림지역에 힐링공간 내지 휴양림등의 경우는 사업적으로도 매력적이다. 공모사업에 참여하면 지원을 받는 이점을 가진다. 소위 말하는 도시인들의 로망이 현실로 실현되기가 쉽다. 그리고 이러한 로망의 실현이 정부의 시책과도 되어 그 즐거움은 배가될 수 있다.

 

다만 농업과 임업지원정책이 일반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다. 그리고 각론에서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다. 농업이나 임업관련 교육이 농한기인 겨울철에 집중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11월 부터 3월까지는 모든 교육과정이 중단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실로 이해하기 어렵다. 피교육생중심으로 한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으로 보인다. 임업과 농업의 교유기관의 공무원이나 종사자들의 행정편의주의에 치우쳐 발생되는 부작용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조속하게 해소되어야 한다. 나아가 오프라인 교육도 촬영을 하여 좀더 많은 인원이 온라인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제도적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관계자들의 전문성 부족도 심각한 문제이다. 행정적인 업무에 정통한 종사자보다는 실제 농업과 임업에 종사하여 제반 문제에 정통하고 전문성이 있는 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차제에 교육실태 및 지원정책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분석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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