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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반에 전관예우가 판을 친다. 즉 끼리끼리 카르텔을 형성하는 문화가 일반회되었다. 그래서 외국의 학자는 한국의 부패유형을 엘리트 카르텔형식이라고 칭한다. 그래서 감투를 좋아하는 문화가 형성된 모양이다. 감투를 쓰면 해당 모임의 돈에 대하여 사와 공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후임집행부의 인선에 지나치게 관여를 한다. 그리고 추후 문제를 제기할 사람을 배제하고자 노력한다. 그리고 후임 집행부를 도와주고 자신의 안위와 안정을 약속받는 양상이다.

이제 한국에서 엘리트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 이는 곧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끼리끼리 해결함으로써 공개되고 정상적인 해결방식을 회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갈등해소 등이 음성적인 해결만을 도모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건전한 사회발전에 크게 해가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법절차에서 엘리트 카르텔은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한 내부자들 끼리는 엄청난 이익이 보장받는 셈이다. 그러나 그 밖에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겪게 만들게 된다. 여기에서 위화감이 넘어 비상식적인 분쟁해결사례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를 알게 된 소비자는 전관예유가 가능한 변호사등만을 찾게된다. 그리고 법정에서의 정상적인 변론활동은 상대적으로 무시된다. 따라서 제대로 사실규명이 어렵게 된다. 그저 편한 것이 최고라는 안일주의가 생성하게 된다.

이제 이와 같은 부정적이고 퇴향적인 문화에서 하루속히 빠져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공개되고 오픈 된 장소에서 정정당당하게 토의되고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는 건전한 분쟁해결문화등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