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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와 중국의 미래 - 글로벌 프로젝트의 재조명

과거 초강국이었던 구(舊) 소련의 몰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발주자 중국은 G2 국가로 어느덧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이들 국가들의 운명을 바꾸었을까?

글 | 김승열 법률큐레이터,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9-07-15 /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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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 속의 모스크바는 좀 어두운 분위기다. 그러나 현실의 모스크바는 문화의 중심으로 밝다. 모스크바 시는 강을 가운데로 두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톨스토이의 생가 등 유명한 문학가 등의 즐비하다.

과거 초강국이었던 구(舊) 소련의 몰락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후발주자 중국은 G2 국가로 어느덧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과연 무엇이 이들 국가들의 운명을 바꾸었을까? 이의 교훈을 제대로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 역시 국가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발칸국가와의 협업제고 등의 주제 세미나에 참가하였다. 스포츠 분쟁 해결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 요청을 받았다. 주저없이 수락하였다. 그간 유럽 출장에서 가지 못한 지역이 알바니아, 세르비아 등이었기 때문이다. 세미나는 알바니아의 수도 소피아에서 열린다. 차제에 모스크바를 경유하여 동유럽 전반을 돌아보는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일정에서 모스크바가 경유지였다. 과거 모스크바 방문시는 파리를 거쳐 모스크바를 갔다. 격세지감이 있다. 그만큼 모스크바도 가까워 진 것이다. 필자는 1995년에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그 당시 KAL사건으로 변협 대표로 가게 되었다. 외무부 국과장과의 동행이었다. 당시 모스크바는 입국 수속에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다행스럽게 외교관들과 동행이어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모스크바의 상점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졌다. 달러 결제 상점과 루블 결제점이다. 달러점은 세계의 여느 도시의 상점과 다름이 없었다. 그러나 루블점은 열악하였다.
 
달러 결제점과 루블 결제점의 차이는...
 
당시 숙박 호텔은 대략 200달러가 넘는 고급호텔이었다. 그럼에도 화장실에 화장지도 제대로 구비되지 않는 등 사정이 좋지 않았다. 인상적인 것이, 침대 가운데가 동그랗게 구멍이 파져 있었다. 침구 시트 등의 교체 등 다목적 이유라고 들었다. 그리고 고급 호텔에서도 영어 사용자가 거의 없었다.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었다.
 
그리고 길에서 슬라브계 북구 미인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지나가는 사람들 조차 드물었다. 추운 날씨 탓이다. 그러나 지하철에 가면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하철은 화려했다. 곳곳에 조각상도 많이 있었다. 그리고 멋진 코트를 입은 북구미인 역시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지하철이 주된 이동수단이었다. 공연도 지하철을 타고 와서 빌딩 위로 올라가서 보았다. 이런 이동경로가 일반적이었다. 

건물 입구에 코트 룸(Coat Room)이 있어서 두툼한 코트를 벗고 맡긴다. 그리고 그 안에 입은 이브닝 드레스를 드러낸다. 연극, 발레 등 오페라를 보는 문화가 일찍이부터 잘 정착되어 있었다. 상상 속의 모스크바는 좀 어두운 분위기다. 그러나 현실의 모스크바는 문화의 중심으로 밝다. 모스크바 시는 강을 가운데로 두고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톨스토이의 생가 등 유명한 문학가 등의 즐비하다.
 
그런 소련이 연방이 해제되면서 방향을 잃은 느낌이다. 수많은 독립국가를 양산하였다. 이의 영향으로 동유럽의 공산국가 역시 여러 개의 작은 나라로 나뉘어졌다. 갑자기 중국과 비교가 된다. 당시만 해도 경제 2위의 나라였는데 지금은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이다.
먼저 지도자의 역량 문제로 보인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에 실패한 면이 있다. 또한 산업 구조도 문제였다. 제조업 등 기간 산업이 취약하였다. 주로 군사산업에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소련의 몰락과 중국의 성장
 
이에 반하여 중국은 민주주의 개방에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정부 주도로 과감한 개혁정책을 실행하였다. 해외 인수합병에 적극적이었다. 정부 주도로 효율성을 배가하였다. 또한 다민족에 대해서도 포용정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책 등에 힘입어 중국은 이제 G2 국가로 발돋움한 것이다.

중국과 소련의 사례를 보면서 지도자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의 과감한 도입과 이의 융화정책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된다. 그리고 국가 기간산업의 중요성도 일깨워 준다.

지금은 동유럽이 가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이 지역에 대한 영향권 등이 소련에서 독일로 넘어가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오랜 역사와 전통에 의하여 소련의 영향력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동유럽국가의 새로운 관계설정 등으로 과거 소련의 위대한 영광재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관심있게 바라볼 대목이다.
 
이에 반하여 중국 역시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정책을 통하여 실크로드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한다. 이들 역시 서남아시아, 동유럽을 비롯한 유럽과 아프리카를 그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두 나라의 새로운 행보는 흥미진진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국의 방향 설정도 중요해 보인다. 이들 양대 국가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는 길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 여기에 한국의 밝은 미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과의 경협 내지 북한에의 투자는 그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가과제 임이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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