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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금융 역시 이제 적극적으로 해외로 진출하여야 한다. 국제금융시장이 목표시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금융정책 전반이 좀더 거시적이고 혁신적일 필요가 있다. 많은 스타트 업 등이 핀테크 등의 분야에 진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실제로 한국 금융기관 들이 런던금융시장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글로벌 금융시장으로의 진출만이 나아갈 방향이다. 

최근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범이 불발로 그쳤다. 그 이유는 혁신성과 자금조달 능력의 미흡이다. 상당히 당혹스럽다. 혁신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추상적인 것인가? 혁신이 아주 대단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즈니스에서는 단지 남보다 한 걸음 아니 반 걸음만 앞서도 혁신이다. 그런데 이를 이유로 선발조차 하지 않는 현실이 너무 구태의연하게 느껴진다. 그 행태가 비혁신적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시장에 많이 배출하여 서로 경쟁을 벌이게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경험을 축척하게 할 수 있다. 이 와중에 소위 말하는 ‘메기효과’도 노려야 한다. 즉 기존의 은행의 디지털화에 자극제가 작동하게 해야 한다.   

한국의 자금결제시장 분야의 낙후성은 심각하다. 과거 일본 등에 비하여 신용카드 등의 이용률은 높았다. 그런데 지금 간편결제 시장은 중국 등에 비하면 너무 현저하게 뒤떨어졌다. 이는 정책적인 잘못이 크다. 핀테크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외로 이의 혁신 작업이 지체되고 있다. 

흔히 한국의 산업에서 금융산업의 후진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는 금융산업이 규제산업이기 때문이다. 즉 정책의존도가 높아서이다. 과거 외국금융기관이 한국의 금융규제 때문에 기진행된 사업을 접은 사례가 적지 않다. 금융정책이 곧 금융기관의 사업 수익성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정책의 안정성 등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외국 금융기관을 유치할 정도의 혁신적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영국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은 일찍부터 스타트 업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가시적인 성과도 나름 내고 있다. 이를 위하여 일찍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비자 분야에서 약간의 차별화 정책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즉 무비자 체류 기간의 차별화가 바로 그 예이다. EU 국가의 경우는 대개가 3개월이다. 그런데 영국은 이와 달리 6개월이다. 그런데 이 제도가 상당히 의미 있게 작동을 한 것이다. 외국의 우수한 인재 등과의 접촉, 연계 등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영국은 전통적으로 국제 금융이 강하다. 이는 금융정책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 예를 들어보자. 한국의 경우는 대출이자율의 공개가 일반적이다. 그 표면적인 이유는 간명하다. 즉 금융소비자 보호이다. 이들에게 금융정보를 알려주어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반하여 런던에서는 대출이자율 등이 영업비밀로 철저하게 보호된다. 그러다 보니 각국의 금융기관들이 런던으로 진출하게 만들었다. 금융기관의 영업환경이 좋게 조성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많은 금융기관이 런던으로 실제로 뛰어 들었다. 이에 런던의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하였다.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들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게 만든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그 반대이다. 즉 영국은 금융기관 중심시장이고 한국은 금융소비자 중심시장을 표방한 것이다. 그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즉 금융기관 중심시장을 금융기관이 선호하고 이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금융소비자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된 것이다. 즉 한국은 금융시장의 여건이 척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외국 금융기관이 철수하는 지경에도 이르게 된 것이다.  

금융은 혈액과 같다. 금융산업이 뒷받침이 없으면 스타트 업이나 기업들이 제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금융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핀테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기업이 시장에 많이 진출하여 상호 경쟁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중요하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진입장벽을 낮추어야 한다. 일단 시장에 많은 인터넷 전문은행을 배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금융정책 당국자가 금융기관의 장이 되는 고질적 유착관계는 근절되어야 한다.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장 들과의 엘리트 카르텔 역시 해소되어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의 후진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과의 경쟁보다는 국내 시장중심의 정책은 이제 재고되어야 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진출하게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 정채 방향이 그간 문제가 되어 온 것이다. 이제는 해외 금융으로 나아가야 한다. 런던 금융시장 등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국내 금융시장보다는 해외 금융시장에서 더 많은 기회가 널려 있기 때문이다. 그간 외환위기, 세계적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많은 노하우를 나름 축척하여 왔다.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해외금융시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금융정책이 좀 더 혁신되고 나아가 디지털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이 목표시장이 되어야 한다. 이에 좀 더 진취적으로 국제 금융시장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금융시장에 혁신 스타트 업이 많이 진출하도록 유도하여 큰 자극제가 되게 해야 한다. 나아가 이들과 금융기관이 적절하게 제휴 내지 협업 등을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이제 구태의연한 사고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좀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시각에서 금융정책 전반의 과감한 혁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