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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의 핵심인 의료 및 바이오 분야와 한류 산업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고민하다

글 | 김승열 변호사, 한송온라인리걸센터(HS OLLC) 대표 변호사 2017-12-11 /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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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스 프랑크 일기(11)
 
4차산업의 핵심인 의료 및 바이오 분야의 미래지식재산에 대한 이슈 점검과 한류 산업의 저작권 문제를 고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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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 미래전략 포럼에서 발표하는 필자의 모습.

4차산업의 핵심인 의료 및 바이오 분야의 미래지식재산에 대한 이슈 점검과 한류 산업의 저작권 문제를 고민하다
 
전세계 대학, 연구기관 그리고 로펌 등을 탐방하면서 지식재산, 금융, 중재제도 등을 비교법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하는 필자의 오래전 소망에 대한 시동을 조금 늦게 걸었지만 나름 의미가 있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물론 시련과 역경이 있겠지만 앞으로 1년 5개월 동안 독일, 영국, 미국 등 대학 및 연구소에서의 온라인 내지 오프라인 상의 객원연구 활동의 먼 장정에서 우선 먼저 독일 막스 프랑크 객원연구원 생활을 출발점으로 삼아 조용히 주어진 여건의 범위내에서 실천해보고자 다짐한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이런 작업 역시 대한민국 서울이 총괄 사령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외국에서의 객원연구원 활동은 서울에서의 기본적인 활동에 근거하면서 추가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교류와 웹세미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오프라인상의 인터뷰 등이 간헐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필자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독일계 외국 자동차금융회사와의 추가적인 자문 계약을 맺은 것은 필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앞으로 자동차는 이동하는 컴퓨터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즉 자동차가 사무실, 집, 컴퓨터, 스포츠, 레저생활은 물론이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독일 등 유럽과 일본에서 세계적인 자동차금융회사의 오랜 법률자문 관계를 맺어온 것이 이번 대장정의 기초가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온라인 등을 통한 스마트 워크시스템의 재정비를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미래의 온라인 로펌을 추구하는 HS OLLC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대해서도 새롭게 접근해보고자 한다.
 
새로운 브랜드 전략은 신뢰, 사랑 그리고 존경이라고 한다. 특정 회사나 브랜드가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소비자의 기본적인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고, 나아가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를 사랑하여 사소한 실수 정도는 용서하고 수용해줄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를 존경할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브랜드 전략인지 모르지만 너무나 가슴에 와 닿는 시기적절한 전략으로 보인다. 이제는 세계 최고가 되지 아니하고는 시장에서 생존 자체가 되지 못하는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다. 글로벌 시대에 생존하기 위하여서는 자신만의 틈새시장을 찾아야 한다.
 
또한 나름의 철학이 있어야 하고 그 철학이 사적 이익에 몰입하기보다는 좀 더 차원을 크게 하여 범사회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착함”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소비자에게 신뢰받고, 사랑받고 나아가 존경을 받는 노력을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매달 열리는 지식재산 미래전략 포럼에 참석하여 외국에서 느껴보지 못한 강한 자극을 받기도 하였다. 이 포럼에서 필자 역시 바이오산업과 의약산업에서의 지식재산권 이슈와 인공지능 등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의 윤리 이슈 및 이와 관련한 법령 및 법제도의 정비 등의 토론주제에 대해서 나름의 견해를 발표하였다.
 
필자의 견해를 간단히 요약하면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이오와 의료산업 분야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먼저 타겟이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시장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분야에서 전세계의 규제환경을 검토하여 이들 분야에서 새로운 발명 등을 지원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제도의 선도적인 도입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점이다.
 
바이오산업에서 자유로운 연구가 가능하도록 좀 더 융통성 있게 윤리적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의료방법 특허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특허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즉 특허를 인정하되, 표준특허처럼 적정한 실시료를 통한 적극적인 이의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고 한발 나아가 공공적인 목적을 위하여서는 강제적인 실시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공지능 등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도 좀 더 실질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보행자나 차내 승객 중 어느 쪽이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 것인지 등의 윤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발제가 있었다.
 
그렇지만 지금 그런 추상적인 윤리 문제보다는 실질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러한 논의는 잘못하면 인공지능산업 발전 자체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이런 경우에 어떠한 상황에서 인공지능에 면죄부를 주어서 인공지능산업에 활로를 제시해줄 수 있느냐 하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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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등에서의 변호사 이미지 및 지식재산 관련법 관련 토론 모습.
지방변호사협회의 공보위원회 모임에서 최근에 드라마 <피고인>으로 유명해진 최수진 작가분 등을 모시고 드라마와 관련한 숨은 이야기와 지식재산 등의 문제를 토론할 기회를 가졌다. 필자가 그동안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1년간의 업무를 나름 마감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1년 동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홈페이지, 네이버TV, 유튜브, 트위터 등등에서 변호사의 이미지, 지식재산관련 이슈 그리고 변호사브랜드 마케팅을 검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번에 드라마 등에서 법적 이슈 등에 대하여 논하게 된 것이다. 아울러 최근에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에서 법률자문을 받는 변호사가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경험담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드라마에서 작가는 거의 조물주와 같아서 너무 힘든 일이 아니냐"고 하였더니, 최 작가는 웃으면서 "생활의 모든 시간을 해당 드라마의 구성에만 신경을 쓰고 있어서 가능한 것 같다"는 다소 놀라운 이야기를 하였다. "창작 활동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소하느냐"라고 물어보니, "자신의 드라마가 방영되고 시청자들이 이에 공감하면서 시청률이 올라가면 모든 고통의 시간이 거의 해소된다"고 했다.
 
너무나도 프로답고 본받을 만한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작권 등 지식재산 관련법에 대하여는 실제로 피해를 당한 사례도 있다고 하여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와 전문가 양산이 시급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글로벌 디지털시대에서 한류 드라마의 해외시장 진출과 저작권 보호는 너무나도 시급한 현안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포럼과 위원회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최근의 바이오 및 의료 분야에서의 지식재산보호, 그리고 한류 분위기에서 드라마 등에서의 국제적 차원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현안으로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에 대비하여야 하고 공론화 장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신뢰, 사랑, 그리고 존경의 Brand Admiration은 국제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의 확보와 지속을 위하여 너무나도 중요하다.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소중한 좌표라는 점을 마음속으로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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