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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Global Project: Useful items are also copyrightable?

글 | 김승열 기자 2022-05-16 /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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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k is a metal headband with the word “Bride” in cursive on top of the band.  A round-cut diamond forms the top stroke of the letter “i.” 


Useful Articles and Separability Copyright does not protect useful articles as such, which are defined in the Copyright Act as “article[s] having an intrinsic utilitarian function that is not merely to portray the appearance of the article or to convey information.”  17 U.S.C. § 101.  Importantly, however, artistic features applied on or incorporated into a useful article may be eligible for copyright protection if they constitute pictorial, graphic, or sculptural works under sections 101 and 102(a)(5) of the Copyright Act.  This protection is limited to the “‘pictorial, graphic, or sculptural features’ [that] ‘can be identified separately from, and are capable of existing independently of, the utilitarian aspects of the article.’” 


To assess whether an artistic feature incorporated into the design of a useful article is protected by copyright, the Office examines whether the feature “(1) can be perceived as a two- or three-dimensional work of art separate from the useful article and (2) would qualify protectable pictorial, graphic, or sculptural work?either on its own or fixed in some other tangible medium of expression?if it were imagined separately from the useful article into which it is incorporated.”  This analysis focuses on “the extracted feature and not on any aspects of the useful article that remain after the imaginary extraction [because the] statute does not require the decisionmaker to imagine a fully functioning useful article without the artistic feature.”  Put another way, while useful articles as such are not copyrightable, if an artistic feature “would have been copyrightable as a standalone pictorial, graphic, or sculptural work, it is copyrightable if created first as part of a useful article.”  (“[T]he exclusive right to reproduce a copyrighted pictorial, graphic, or sculptural work in copies under section 106 includes the right to reproduce the work in or on any kind of article, whether useful or otherwise.”);  and (holding that copyright protection is not available for the “overall shape or configuration of a utilitarian article, no matter how aesthetically pleasing that shape . . . may be”).


After careful examination and analysis, the Board finds that the Work does not contain the requisite authorship necessary to sustain a claim to copyright. 

 

 

Work는 밴드 상단에 초서체로 "Bride"라는 단어가있는 금속 헤드 밴드입니다.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는 문자 "i"의 상단 획을 형성합니다.


실용물품 및 분리성 저작권법에서 정의한 실용품은 “단순히 물품의 외관을 묘사하거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 본질적인 실용적 기능을 갖는 물품”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17 U.S.C. § 101.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용 물품에 적용되거나 통합된 예술적 특징이 저작권법 101조 및 102(a)(5)조에 따라 그림, 그래픽 또는 조각 작품을 구성하는 경우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호는 "'물품의 실용적인 측면과 별도로 식별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림, 그래픽 또는 조각적 특징'으로 제한됩니다.


실용품의 디자인에 포함된 예술적 특징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특허청은 해당 특징이 “(1) 실용품과 별개로 2차원 또는 3차원 예술 작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그리고 ( 2) 보호 가능한 그림, 그래픽 또는 조각 작업(그 자체로 또는 다른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되어 있음)이 포함된 실용품과 별도로 상상되는 경우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 분석은 "추출된 특징에 초점을 맞추며, 가상 추출 후에 남아 있는 실용품의 어떤 측면에도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령은 의사결정자가 예술적 특징 없이 완전히 기능하는 실용품을 상상할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실용 기사 자체는 저작권이 없지만 예술적 특징이 "독립적인 그림, 그래픽 또는 조각 작품으로 저작권이 있는 경우 실용 기사의 일부로 먼저 생성된 경우" 저작권이 있습니다. ("제106조에 의거하여 저작권이 있는 그림, 그래픽 또는 조각 작품을 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에는 유용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물품에 작품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모양이 ... 미학적으로 보기 좋더라도, 실용 물품의 전체적인 모양이나 구성"에 대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주장).


 

주의 깊게 조사하고 분석한 후 위원회는 저작물에 저작권 주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필수 저작물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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