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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sex marriage

글 | 김승열 기자 2021-10-22 /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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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e sex marriage has recently been legalized in Taiwan. This was based on the 2017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o be unconstitutional.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in the past. It was also referred to a referendum. There were many negative comments about the results. Nevertheless, the law to legalize homosexuality was finally passed. It is a first in Asia. There is no constitutional court ruling in Korea yet. Some conservative politicians oppose this. Most of the people view it negatively. If so, what will be the outcome if this case goe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First, how you view homosexuality is important. Is this a deviation from the traditional conservative moral code? Of course, there are a number of countries that view it this way. Almost 70 countries have sanctions against homosexuality. There are even criminal penaltie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views that consider homosexuality as a sexual orientation. Therefore, it is argued that such sexual orientation should be respected. This is entirely a matter of the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erefore, the state should not intervene. As such, the difference in conclusions stems from that point of view. Does this sexual orientation belong to self-determination? Or will it be viewed as a social action that has a negative impact on society?


From a legal point of view, it is surprisingly simple. First, homosexual behavior must be viewed from the point of view of sexual orientation. And these behaviors can be analyzed from three perspectives. The individual's right to privacy,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freedom of marriage.


Let us look at it in terms of an individual's right to privacy. First, the act of homosexuality is an individual's sexual orientation. Even the sexual orientation of the minority, not the majority, should be respected. An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cannot be undermined by the logic of the majority. In society, various values coexist. Then the sexual orientation of a minority cannot be enforced. Therefore, the state should not intervene in the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Let us look at it from an equal rights perspective. The argument is as follows. Even the sexual orientation of a very minority should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This is a matter of fundament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Discrimination against homosexuality is not rational discrimination. This is because they cannot be discriminated against based on their sexual orientation, which belongs to the right to decide.


The same goes for freedom of marriage. There is no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heterosexual marriage and same-sex marriage. Only sexual orientation is different. Nevertheless, it is against the law to deny freedom of marriage between same-sex couples. Discrimination in the legal benefits of marriage is unfair. According to this legal analysis, it is by no means easy to argue against homosexual marriage. Emotional rejection is a different matter. In particular, sexual orientation toward the same sex rather than the opposite sex may be a physiological phenomenon. If so, it is illegal to force a sexual orientation of one's  to others. Coercion to the values of a certain majority is also illegal.


It is difficult to easily refute such legal claims. As a result, there is a trend around the world to legalize same-sex marriage and same-sex couples. Nearly 40 countries have legalized it. The first was in the Netherlands in 2001. The Netherlands is highly sexually open. This social climate seems to have had an influence. However, Asian countries, which has tended to be conservative, have still shown negative reactions. However, this time, Taiwan became the first country in Asia to legalize it. This will soon have a big impact on other neighboring countries as well.


Homosexual marriage is not a matter of emotional rejection. It cannot be unilaterally condemned by the main social values of majority members. It is a matter of basic rights for minorities with different sexual orientations. This is the most primal realm of self-determination. Diverse values should be respected. And the realm of each individual's internal taste cannot be controlled by state power.


From a perspective based on these jurisprudences, all problems become cle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at homosexual marriage from this perspective without prejudice. Then, each person's thinking about gay marriage will become a little more flexible. At least, we can be freed from unnecessary prejudices and misunderstandings. An individual's sexual orientation can never be forced. This is because it is the basis of a democratic society. Therefore, homosexuality is not a matter of right or wrong. Viewing from such a perspective may itself be a misunderstanding and prejudice. It is simply a matter of the sexual orientation of each individual constituting society. Everyone has a different inner world. In particular, differences in thoughts and tastes belong to the realm of self-determination. Under this premise, it is necessary to take a serious look at homosexual marriage and the like. The hasty compulsion to self-worth may have certain limits. Changes in value are historically proven. The compulsion to a specific value itself can defy this flow of history. Paradoxically, it is because it can reveal antisociality by itself.

 

최근 대만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였다. 이는 201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기초하였다.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에 국민투표에도 회부되었다. 그 결과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그럼에도 동성애 합법화 법안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이다. 한국에선 아직 헌법재판소 판결은 없다. 일부 보수진영의 정치가는 이에 반대한다. 국민의 상당수가 부정적으로 보는 면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안이 헌법재판소에 가게 될 경우에 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동성애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 이러한 행위가 전통 보수적 도덕률의 일탈인가? 물론 이와 같이 보는 국가도 상당하다. 거의 70 여개 국가에서 동성애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심지어 형사적인 처벌까지도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에 반하여 동성애를 성적 취향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내부 영역으로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적 취향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의 문제이다. 따라서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된다. 이와 같이 결론의 차이는 그 관점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은 성적 지향성이 자기 결정권에 속하느냐? 아니면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행위로 볼 것 인가?


법리적으로 보면 의외로 간명하다. 먼저 동성애 행위를 성적 지향성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 평등의 원칙 그리고 혼인의 자유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 측면에서 보자. 먼저 동성애라는 행위는 개인의 성적 취향이다. 인간존재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관계결정권이라고 해석한다. 그렇다면 다수가 아닌 극히 소수자의 성적 취향이라도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다수의 논리로 개인의 자기 결정권이 훼손될 수 없다. 사회는 다양한 가치가 공존한다. 그렇다면 소수의 성적 취향을 강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개인의 사적 자기 결정권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


평등권의 시각에서 보자.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극히 소수자의 성적 지향성도 차별받아서는 아니된다. 이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문제이다. 동성애에 대한 차별은 합리적 차별이 아니다. 사적 결정권에 속하는 성적 취향에 따라 차별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혼인의 자유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성 결혼과 동성 결혼은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 단지 성적 지향성 만이 다를 뿐이다. 그럼에도 동성 간에 혼인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혼인에 따른 법적 혜택에서 차별은 부당하다. 이 같은 법리 분석에 의하면 동성애 결혼에 대한 반대 논리가 결코 쉽지 않다. 정서적인 거부반응은 별개의 문제이다. 특히 이성이 아니라 동성에 대한 성적 취향이 생리적 현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성적 지향성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하다. 특정 다수의 가치로의 강요 역시 위법하다.


이와 같은 법리 주장에 쉽게 반박하기 어렵다. 이에 전 세계는 동성애 결혼이나 동성 커플을 합법화하는 추세이다. 거의 40개 국에 가까운 나라가 합법화하였다. 그 최초는 2001년 네덜란드였다. 네덜란드는 성적 개방성이 높다. 이런 사회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띤 아시아 국가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그런데 이번에 대만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이를 합법화하였다. 이는 곧 주변의 다른 국가에 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동성애 결혼은 감정적인 거부반응의 문제가 아니다. 주된 사회 가치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단죄될 수 없다. 성적 지향성이 다른 소수자에 대한 기본권의 문제이다. 가장 원초적인 자기 결정권의 영역이다. 다양한 가치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각자의 내부적인 취향의 영역은 국가권력이 미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기초한 시각에서 보면 모든 문제가 분명해진다. 따라서 동성애 결혼을 편견없이 이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동성애 결혼에 대한 각자의 생각이 좀 더 유연해질 것이다. 적어도 불필요한 편견과 오해로 부터 벗어날 수 있다. 개인의 성적 지향성은 결코 강요될 수 없다. 이는 민주사회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성애는 바르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것 자체가 오해이고 편견일 수 있다. 그저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 각자의 성적 취향의 문제일 뿐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내면세계가 다르다. 특히 생각과 취향의 차이는 자기 결정권 영역에 속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동성애 결혼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섣부른 자기 가치에의 강요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가치의 변화는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항이다. 특정 가치에의 강요 그 자체가 이러한 역사 흐름을 거역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그 자체가 반사회성을 스스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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