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원칙과 상식의 회복

글 | 이송 기자 2021-09-15 / 17:50

  • 기사목록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최근 대선 정국을 바라보면 두가지 생각이 든다. 사회의 너무 나쁜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 위험스럽게 느껴지고 또한 안타깝다. 그런데 자세히 실펴보면 그간 과거의 경우는 모든 것이 잘 드러나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것이 투명하게 공개되기에 부정적인 면이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은 착시현상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과거에는 더 많은 잘못이 있엇지만 그것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기에 과거는 좀더 나은 상황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면은 그럼에도 여러가지 면에서 원칙이나 상식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진영논리가 팽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이 사회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시각을 정립하는 사회안전망이 있어야 하는 데 그런 인프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바로 언론과 사법부이다. 언론의 경우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언론의 존재이유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사태를 보면 언론이 진영논리에 입각한 편중성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니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사법부의 경우에도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법집행에서의 형평성 등에서 상식적인 시각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게 눈에 띄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구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법부에서는 각성할 필요가 있다. 즉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 현안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다. 먼저 대폭적인 판사의 증원이다. 지금 사건수의 급증으로 기록도 제대로 읽을 수 없을 정도라니 이는 조속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배심원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사실인정과 법령적용에서 각 배심원과 법관이 나누어서 담당하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페이스북 보내기
  • 트위터 보내기
  • 네이버 블로그

조회수 : 79

Copyright ⓒ IP & Ar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내용
스팸방지 (필수입력 - 영문, 숫자 입력)
★ 건강한 소통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지나친 비방글이나 욕설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