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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 지대를 없애자

글 | 이송 기자 2021-07-17 /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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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는 공개되고 투명한 사회임을 그 속성으로 한다. 어둠속에 항상 비밀과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미래는 밝아 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여전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사각지대가 없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독점이 이루어지는 분야는 그 속성상 자연스럽게 법의 사각지대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공정거래위원 등이 나름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정부조직 이나 정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독점이 있다면 이는 위험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일견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한다. 그간 어두운 영역에서 불공정성과 정의가 제대로 서지 않은 곳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간 과거에 기득권층과 특권층에 대하여는 행여 이와 같은 그리 밝지 않은 면이 없는 지에 대하여  좀더 의심스러운 시각으로 재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그간 기득권과 특권층 분야 중의 하나가 정치, 관료, (준) 사법, 언론 등등일 될 개연성이 높다. 이들 분야는 그간 가장 기득권층이고 특권적인 권력을 누리어 온 것이 사실이다. 물론 최근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들 분야에서는 여전히 굳건한 기득권층이고 또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다.  

 

따라서 이들 분야를 좀더 차분히 살펴보고 나아가 문제점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고 나아가 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일에 그 무엇보다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들분야는 나름 긍정적인 역할을 분명히 해 왔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반면에 그 분야의 정보가 일반인 들에게는 필연적으로 제한되다가 보니 그 이면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일부 분야에서 지나친 기득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두운 면이 있다면 이는 문제이다. 그리고 이들 중 권위적이고 바람직하지 아니한 행태를 구태라고 한다. 만에 하나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실상을 제대로 공개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를 받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들 분야가 사회에서 가지는 비중이 높고 나아가 나름대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왔다. 따라서 이들 권력이 남용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정작 그러한 권력이 남용되고 있는지 조차 알수가 없는 것다.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기 떄문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대로 공개되지 아니하고 불확실하거나 어두운 부분과 그 상황은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이다. 왜냐하면 이들 분야에 종사하는 대다수는 주권자의 대리인이거나 이들로 부터 위임을 받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핵심그룹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이를 그냥 방치하거나 또는 슬그머니 이를 피할려고 해서는 아니된다. 이제 디지털 사회에서는 모든 기록과 관련 흔적이 남아서 이를 추적하는 것은 그저 시간만 걸릴 뿐이지 달리 이를 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이제 법의 사각지대가 아직도 공존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이를 제대로 다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행여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면 이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이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의혹이나 위법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엄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들이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더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문화를 만들어 세계최고의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한번 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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