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 Art

자본주의에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세금이다. 사회가 맑아짐에 따라 사실 사법당국은 더 이상 크게 역할을 담당하기 어렵다. 물론 한국은 다소 예외이기는 하다. 물론 자유민주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시시비비를 가져야 한다. 다만 사회가 복잡해 짐에 따라 위법여부가 다소 불확정이고 교묘하게 이루어져 이에 대한 판단이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사정당국의 중요성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가장 최대의 화두는 돈이다. 따라서 세수를 거두어 들이는 세법관련법령과 이를 집행하는 세무당국은 모든 사람들의 관심대상임에는 분명하다. 과거 세무당국의 부정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 물론 지금도 비밀리에 부정이 이루어지는 지는 알수가 없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세무당국은 과거의 모습은 아니다. 최근 원천징수 등 문제로 세무당국을 방문하였는데 상당힌 친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물론 일부 부분은 아쉬움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비교적 밝은 분위기에서 민원인을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친절하고 부드러워서 인상적이었다. 이는 사법당국과는 완전히 다르다. 법원이나 검찰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밝고 친절한 모습에서 발전하는 한국을 느낄 정도였다. 

행정부에 비하여 사법부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민사 등 사건은 사법부가 단지 사법서비스의 서비스제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 버린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행정편의주의와는 비교도 안되는 사법편의주의에는 깜짝 놀랄 뿐이다. 특히창구직원의 태도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21세기가 아니라 18세기의 한국의 모습같이 보인다. 전형적인 관존민비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 같은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특권의식이나 엘리트 카르텔의 전형으로 밖에 볼수 없다. 실로 안타까울 뿐이다.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세무당국의 행정을 바라보면서 사법부역시 좀더 발전하고 변화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