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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IP&ART인터넷신문-유죄판결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정도의 입증필요-김승열 IPNART.COM발행인

2019-11-17  오후 12:29:00   |   hit 365

형사사건에서는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하여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무죄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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