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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IP&ART인터넷신문- 사실인정은 배심원이 법리적용은 판사가 담당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자-김승열 IPNART.COM발행인

2019-11-17  오후 12:59:00   |   hit 395

사실인정은 배심원이 담당하고 법리적용은 판사가 담당하도록 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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