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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형사처벌에서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나아가 사회갱생을 도모하는 방향으로개선되어야 한다. IPNART.COM의 김승열 한송HSOLLC대표

2019-12-01   오후 3:06:00   |   hit 592

현재 형사처벌에서 벌금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처벌은사회복귀가 가능한 방향으로 처벌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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